파견 vs 재하청 vs 도급 차이: 개발 외주 계약 구조 [2026]
파견과 재하청 차이가 헷갈리는 발주 담당자를 위해 파견·도급·재하청 세 계약 구조의 지휘권·책임·법적 규제를 비교하고, 우리 계약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이 글을 쓴 알파카랩스카카오·네이버·쿠팡 출신, 재하청 0%, 대기업·공공기관 등 18개사+ 레퍼런스
개발 외주의 파견·도급·재하청 차이는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누가 개발자를 고용하고, 누가 일상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하며, 누가 결과물 완성과 하자·보안·인수 책임을 지는지에 있습니다. 파견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일하는 구조이고 도급은 수급인이 자기 책임으로 약정한 결과를 완성하는 구조입니다. 재하청은 원수급인이 맡은 일을 다시 다른 업체에 맡기는 공급망 관계이며 파견 여부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준법 판단은 계약 명칭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도 실제 지휘·명령, 발주자 사업에의 편입, 인사·노무 결정 권한 등 실질을 종합적으로 보도록 안내합니다. 발주자가 개인 개발자에게 매일 작업 방법·순서·근태를 직접 지시하면서 도급 계약이라고 부르면 문서와 운영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재하청 자체도 단순히 업체 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수행자·데이터 접근·소스 권리·오픈소스·클라우드 계정·국외 이전·사고 통지·종료 지원이 원계약과 하위 계약에 같은 강도로 내려가야 합니다. 고객 승인 없는 교체와 책임 공백을 계약과 운영 기록으로 막습니다.
고용·지휘·완성 책임·공급망을 분리해 계약 구조를 확인한다#
명칭 대신 실제 운영 관계와 책임의 흐름을 한 장에 그립니다.
| 구조 | 일상 지휘 | 주된 책임 | 발주자 확인 |
|---|---|---|---|
| 근로자파견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지휘 | 파견·사용사업주 법정 의무 | 허용 업무·기간·사업자·근로조건 |
| 도급·용역 | 수급인 책임자가 내부 지휘 | 약정 결과·품질·일정·하자 | 완료 정의·검수·변경·인수 |
| 재하청 | 하수급인 내부 지휘가 원칙 |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계약 연결 | 사전 승인·실수행자·연쇄 의무 |
| 혼합 위험 | 발주자가 개인에게 직접 상세 지시 | 계약과 실질 관계 불일치 | 노무·법무 즉시 재검토 |
현장 지휘와 결과 검수를 구분하고 하위 공급망을 공개한다#
좋은 협업을 막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 창구와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 게이트 | 허용할 운영 | 위험 신호 | 필수 증거 |
|---|---|---|---|
| 업무 지시 | 발주자 요구를 수급인 책임자에게 전달 | 개인별 작업량·순서·근태 직접 통제 | RACI·회의·이슈 기록 |
| 변경 | 범위·비용·일정 영향 승인 | 메신저 지시로 무상 추가 | 변경 요청·결정 로그 |
| 재하청 | 업체·역할·접근·지역 사전 승인 | 계약 후 무통보 인력 교체 | 공급망 명부·연쇄 조항 |
| 인수 | 회사 계정·소스·문서·복원 시험 | 원수급인만 시스템 접근 | 대체 팀 독립 운영 |
실무 시나리오: 미고지 재하청 개발자가 운영 DB에 접근했다#
원수급인의 직원으로 알았던 인력이 다른 업체 소속이었고 개인 계정으로 운영 데이터를 내려받은 상황을 가정합니다.
| 단계 | 확인 질문 | 복구 | 종료 증거 |
|---|---|---|---|
| 차단 | 어떤 계정·키·데이터에 접근했나 | 계정 중지·비밀 회전·접근 제한 | 추가 접근 없음 |
| 범위 | 실소속·장소·복제·전달 경로는 | 계약·접속·다운로드·기기 로그 대조 | 인력·데이터·자산 목록 |
| 교정 | 법적·계약상 통지와 삭제는 | 법무 검토·파기 확인·승인 인력 재배치 | 의무·고객·시스템 상태 일치 |
| 재발 방지 | 왜 실수행자 검증이 없었나 | 사전 승인·개인 계정 금지·정기 대사 | 공급망 교체 시험 통과 |
법률 정의와 고용노동부의 실질 판단 기준을 계약 운영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파견을 파견사업주가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하는 관계로 정의합니다. 고용노동부 FAQ는 도급을 일의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보수 약정으로 설명하고, 파견 해당 여부 안내는 계약 명칭보다 지휘·명령·사업 편입·인사노무 권한 등 실질 요소를 종합적으로 보도록 안내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 계약의 적법성·허용 업종·기간·도급 판단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체결 전 최신 법령과 실제 운영을 노무·법무 전문가가 검토해야 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파견근로자보호법: 근로자파견 정의와 파견·사용사업주의 국내 법적 틀
- 고용노동부 파견과 도급 FAQ: 파견·도급의 기본 차이와 지휘·명령 관계 설명
- 고용노동부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 판단: 계약 명칭보다 실제 지휘·편입·인사노무 요소를 보는 판단 안내
실수행 조직·지휘 창구·변경·접근·산출물·하위 계약을 계속 대사한다#
계약 전 원수급인·하수급인·개인별 소속·역할·근무 장소·접근 데이터·계정·교체 조건을 적습니다. 발주자는 제품 목표·요구·우선순위·검수 결과를 수급인 책임자에게 전달하고 수급인은 인력 배치·작업 방법·내부 근태를 관리합니다. 실제 운영이 다르면 즉시 노무·법무 검토를 엽니다.
재하청에는 사전 서면 승인, 하수급인 공개, 개인정보·보안·비밀유지·지식재산·오픈소스·사고 통지·감사·종료·파기 의무의 연쇄 적용을 둡니다.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의 결과를 포함해 납품·하자·인수 책임을 집니다. 모든 개발·클라우드·저장소 접근은 회사 또는 승인된 조직 계정과 최소 권한으로 부여합니다.
월별로 계약 인력 명부와 저장소·VPN·클라우드·업무 도구 계정을 대조합니다. 교체자는 승인·인수인계·권한 회수 뒤 투입하고, 변경 요청은 결과물·비용·일정 영향으로 승인합니다. 회의와 메신저도 개인별 근태 지시가 아니라 요구·품질·위험·의사결정 기록이 되도록 창구를 관리합니다.
외주 계약의 권리·검수·종료 조항은 소프트웨어 외주 계약 체크리스트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실제 수행 업체와 중개 구조 비교는 외주 플랫폼과 직접 계약 비교를 함께 보세요. 소스·계정·라이선스 인수 기준은 외주 개발 소스코드 소유권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 구조와 실제 협업·계정·산출물·종료 절차가 일치하면 승인한다#
무작위 계정과 커밋을 실수행자 명부에 대조하고, 발주 요청이 수급인 책임자를 거쳐 배치되는지 확인합니다. 무고지 하수급인·개인 계정·승인 없는 국외 접근·원계약보다 약한 비밀유지·지식재산 조항이 없어야 합니다. 요구 변경과 결과 검수는 기록되되 개인의 근태·작업 방법을 직접 통제하는 운영은 별도 검토합니다.
종료 시 대체 팀이 회사 계정에서 소스를 빌드·배포·복원하고 미완료·하자·라이선스·데이터·접근권한을 인수합니다. 원수급인과 모든 하수급인의 계정·키·기기·복제본을 회수하고 파기 증거와 사고 연락망을 확인할 때 계약 종료를 승인합니다.
핵심 요약
- ✓파견·도급은 계약 제목보다 고용·지휘·사업 편입·인사노무 권한의 실제 관계로 본다
- ✓도급에서는 발주 요구와 결과 검수를 수급인 책임자 창구를 통해 운영한다
- ✓재하청은 파견 여부와 별개이며 실수행자·데이터·권리·연쇄 의무를 공개한다
- ✓개인 계정과 무고지 교체를 금지하고 인력 명부와 접근 로그를 정기 대사한다
- ✓구체적 적법성은 최신 법령과 실제 운영을 기준으로 노무·법무 검토한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