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vs 재하청 vs 도급 차이 — 개발 외주 계약 구조 [2026]

파견·도급·재하청은 모두 외부 인력으로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지만, 누가 지휘하고 누가 책임지느냐가 다릅니다. 개발 외주에서는 “우리가 맺은 계약이 파견인지 도급인지, 그 업체가 다시 재하청을 두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곧 품질·책임·법적 리스크의 출발점입니다.

발주 담당자가 외주 계약서를 처음 받아 들면 비슷해 보이는 용어들이 헷갈립니다. 인력 파견이랑 도급이 뭐가 다른지, 재하청은 또 무엇인지, 결국 우리 계약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눈에 정리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파견과 재하청 차이를 중심으로 세 가지 계약 구조를 각각 정의하고, 개발 외주에서 이 구분이 왜 중요한지, 계약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파견 — 인력을 빌려 직접 지휘#

파견은 인력을 빌려와 발주사가 직접 지휘·명령하는 구조입니다. 사람이 우리 사무실에서 우리 지시를 받아 일하지만 고용 관계는 파견업체에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 업무와 기간(일반적으로 최대 2년)에 제한이 있고, 일부 업무는 파견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과물에 대한 책임은 인력을 직접 관리한 발주사가 지게 됩니다.

도급 — 결과물 단위로 맡김#

도급은 일의 완성(결과물)을 단위로 맡기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ERP를 이런 요건으로 완성해 달라”고 맡기면, 그 일을 어떤 인력이 어떻게 수행할지는 수급인(개발사)이 정하고 지휘합니다. 발주사는 개별 작업자를 직접 지휘하지 않으며, 품질·납기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집니다. 개발 외주에서 가장 흔한 형태로, 산출물과 책임 주체가 비교적 명확합니다.

재하청 — 받은 일을 다시 다른 업체에#

재하청은 도급받은 업체가 그 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다른 업체에 하청하는 구조입니다. 계약은 A사와 맺었지만 실제 디자인은 B사, 백엔드는 C사가 작업하는 식입니다. 그 자체가 곧 불법은 아니지만, 작업이 여러 회사로 쪼개지면서 책임 주체가 분산되고 요구사항이 전달될 때마다 흐려진다는 점이 핵심 리스크입니다. 발주사 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한 회사”에 물어도 즉답을 듣기 어려워집니다.

개발 외주에서 이 구분이 왜 중요한가#

개발은 한 줄의 요구사항이 화면·데이터·연동으로 번역되는 과정이라, 누가 끝까지 책임지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도급은 결과물에 대한 책임이 수급인에게 명확히 있는 반면, 재하청이 끼면 같은 도급이라도 책임이 다시 여러 회사로 흩어집니다. 디자인은 A사, 프론트는 B사, 백엔드는 C사가 작업하면 사양과 다른 화면이 나왔을 때 누구의 해석이 틀렸는지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급이냐 파견이냐”뿐 아니라 “그 도급에 재하청이 있느냐”까지 봐야 합니다.

이 지점은 재하청이 만드는 실제 문제를 다룬 재하청 없는 개발사가 왜 중요한가 글에서 더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이 글이 계약 구조의 ‘정의와 차이’를 다룬다면, 그 글은 ‘재하청이 없으면 무엇이 달라지는가’를 다룹니다.

알파카랩스가 가져가는 계약 구조#

알파카랩스는 결과물 단위의 도급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되, 그 도급을 다시 쪼개는 재하청을 두지 않습니다. 기획·디자인·개발을 한 팀이 끝까지 수행하므로 책임 주체가 단일하게 유지됩니다. CJ대한통운의 물류 ERP, 에이직랜드의 반도체 ERP처럼 도메인이 까다로운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해 온 것도 이렇게 책임 범위를 분산하지 않는 구조 위에서 가능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계약 구조가 결과 책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근거에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