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개발 소스코드 소유권: 양도·이용허락·계정 인수 [2026]

외주 개발 소스코드 소유권은 코드 파일을 전달받았다는 사실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 범위, 수정·2차적저작물·재위탁·제3자 유지보수 권한, 기존 코드와 오픈소스, 저장소·배포·클라우드·데이터 통제를 자산별로 계약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파일 보유, 저장소 관리자 권한,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운영 접근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코드를 내려받아도 수정·재배포 권한이 불명확할 수 있고, 권리가 있어도 빌드 도구·비밀·클라우드 계정·도메인·데이터가 없으면 서비스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상 권리 이전과 이용허락은 계약 문구와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라 개발·운영 자산과 계약 질문을 구조화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실제 양도·이용허락·오픈소스·개인정보·분쟁 조건은 변호사 등 전문가가 계약서와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양도와 이용허락을 구분하고 현재 법과 표준 계약서를 확인한다#

2026년 8월 11일 시행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45조는 저작재산권을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전부 양도 시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추정에는 프로그램저작물 예외를 둡니다. 제46조는 이용허락 범위를 다룹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도 전부·일부 양도와 독점·비독점 이용허락의 표준 계약서를 구분해 제공합니다. 다만 실제 권리 귀속과 계약 효력은 창작 관계·문구·대가·제3자 권리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45조: 저작재산권 양도와 2차적저작물작성권 추정의 프로그램 예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저작권법: 2026년 8월 11일 시행 법률의 제45조·제46조 확인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표준계약서: 전부·일부 양도와 독점·비독점 이용허락 양식의 구분

권리대장·자산 인벤토리·SBOM·회사 소유 계정을 유지한다#

요구사항 또는 산출물 ID마다 작성자·작성 시점·신규·기존·제3자 구분, 저장 위치, 권리 근거, 라이선스·고지 의무, 양도·이용허락 시점, 검수 상태를 기록합니다. 외주사가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해당 기여분의 권리와 비밀유지 흐름도 확인합니다.

저장소는 발주사 조직에 두고 최소 권한으로 외주사를 초대합니다. 클라우드·도메인·CI·패키지 저장소·분석·메일·결제·앱스토어도 관리자·청구·복구 수단을 회사가 확인하며 비밀은 개인 메시지가 아니라 관리 도구에서 발급·회전합니다.

릴리스마다 의존성·버전·출처·라이선스를 SBOM 또는 동등한 목록으로 갱신하고 고지·소스 제공·사용 제한을 검토합니다. 종료 시 접근 회수와 키 회전, 데이터 반환·삭제 확인, 대체 팀 빌드·배포·복구를 한 흐름으로 실행합니다.

계약 전체 확인은 외주 개발 계약 체크리스트에서 진행합니다. 운영 인수 시험은 외주 개발 검수 체크리스트로 연결합니다. 업체 전환 준비는 유지보수 업체 선정과 함께 보세요.

대체 팀이 권리 근거를 확인하며 독립 릴리스하면 인수한다#

신규 코드, 외주사 기존 모듈, 오픈소스, 상용 라이브러리, 디자인·폰트·이미지, 빌드 도구, 인프라 코드, 데이터·문서를 표본으로 권리대장과 실제 저장소를 대조하세요.

대체 팀이 회사 계정만으로 저장소를 복제하고 의존성을 합법적으로 설치해 빌드·시험·배포·롤백하며, 수정·제3자 유지보수와 라이선스 의무의 근거를 찾을 수 있어야 최종 인수를 승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