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개발 계약서: 검수·소유권·인수인계 체크리스트 [2026]
홈페이지 개발 계약서에 넣어야 할 업무 범위, 일정·대금, 변경 요청, 검수, 하자 보수, 소스코드·디자인 소유권, 계정과 데이터 인수인계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오픈 직전 추가 비용과 업체 종속을 줄이도록 산출물과 완료 조건을 구체화하는 방법까지 안내합니다.
이 글을 쓴 알파카랩스카카오·네이버·쿠팡 출신, 재하청 0%, 대기업·공공기관 등 18개사+ 레퍼런스
홈페이지 개발 계약서는 견적 금액과 납기만 적는 문서가 아니라 업무 범위·가정·변경·중간 산출물·검수 기준·결함 처리·대금 사건·저작권과 이용권·제3자 라이선스·회사 소유 계정·데이터·소스·배포·운영 인수를 연결하는 책임 계약입니다. 파일을 받았다는 사실과 법적 권리, 실제로 독립 운영할 수 있다는 상태는 서로 다르므로 계약과 인수 시험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산출물에는 기획·카피·사진·폰트·디자인·소스·빌드 결과·도메인·클라우드·CMS·분석·광고·메일·DB가 섞입니다. 제작사가 파일을 보유했거나 발주사가 비용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저작재산권·계정 통제·제3자 사용권이 자동 정리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항목별 원권리자와 계약 결과, 양도·이용허락·접근 통제를 분리해야 합니다.
검수도 막연한 만족이나 오픈 여부로 정하면 분쟁이 커집니다. 요구사항별 시험 조건·데이터·환경·기대 결과·결함 등급·수정 기한·재검·간주 승인·보류 범위를 계약 전에 합의하고 변경 요청이 일정과 금액·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승인해야 합니다. 최종 대금은 운영 인수 증거와 연결하되 구체 조건은 법률·회계 검토를 거칩니다.
산출물·권리·계정 통제·제3자 의존성을 항목별로 분리한다#
소유권이라는 한 단어로 묶지 않고 법적 사용 권한과 기술적 운영 통제를 각각 확인합니다.
| 대상 | 계약에 정할 것 | 인수 증거 | 잔존 위험 |
|---|---|---|---|
| 소스·디자인 | 양도·이용허락·원본 범위 | 회사 저장소·디자인 원본 | 저작인격권·재사용 요소 |
| 콘텐츠·미디어 | 원권리자·지역·기간·매체 | 라이선스 대장·원본 | 폰트·스톡·모델 권리 |
| 도메인·클라우드 | 계약 명의·비용·관리 권한 | 회사 계정·복구 수단 | 개인 계정·미납·종속 |
| 데이터·도구 | 반환·삭제·이관·제3자 약관 | 내보내기·삭제 확인 | 백업·분석·SaaS 잔존 |
요구사항·변경·검수·결함·대금 사건을 추적 가능한 기준선으로 묶는다#
완료라는 표현을 시험 가능한 산출물과 승인·보류·재검 사건으로 바꿉니다.
| 계약 영역 | 필수 기준 | 변경 시 기록 | 완료 증거 |
|---|---|---|---|
| 범위·가정 | 페이지·기능·콘텐츠·연동·제외 | 요청·영향·승인자 | 기준선·결과 추적 |
| 중간 검토 | 정보구조·디자인·개발·이관 | 승인·보류·재작업 | 버전·피드백 종결 |
| 검수·결함 | 환경·데이터·기대·등급·기한 | 재현·수정·재검 | 통과·예외 승인 |
| 대금·인수 | 마일스톤·세금·보류 조건 | 변경 계약·정산 | 계정·소스·운영 시험 |
실무 시나리오: 오픈 직전 제작사 담당자가 이탈했고 계정과 소스 인수가 안 됐다#
도메인은 외부 개인 명의, 최신 코드는 제작사 저장소, 클라우드와 CMS 최고 관리자도 발주사에 없어 장애 수정이 막힌 상황을 가정합니다.
| 단계 | 확인 질문 | 복구 | 종료 증거 |
|---|---|---|---|
| 보전 | 서비스·데이터·권리를 잃을 위험은 | 백업·접근 로그·계약·청구 보존 | 현재 자산·권한 목록 |
| 통제 회복 | 회사 명의로 회수 가능한 계정은 | 등록기관·플랫폼 절차·권한 이전 | 회사 최고 관리자·복구 수단 |
| 재구축 | 재현 가능한 소스·환경·비밀은 | 저장소·배포·DB·자산 복원 시험 | 독립 빌드·배포·복원 |
| 종결 | 외부 접근·복제·데이터는 남았나 | 권한 회수·반환·삭제·확인 | 대체 팀 운영·종결 기록 |
저작권 원문과 소프트웨어 인수·보안 생애주기 지침을 계약 판단과 분리해 활용한다#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저작물·저작자·저작재산권 등 권리 판단의 공식 원문이지만 개별 홈페이지 산출물의 권리 귀속은 창작 관계와 계약 문구·제3자 라이선스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NIST 소프트웨어 인수 가이드는 검수 기준을 생애주기 초기에 정하고 중간 산출물과 최종 제품을 기준에 따라 인수하는 구조를 제시합니다. SSDF는 보안 요구와 증거를 개발·공급 관계 전반에 적용하는 참고 틀이며 국내 민간 계약의 효력이나 하자 책임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대한민국 저작권법: 저작물·저작자·저작재산권 판단의 국내 공식 원문
- NIST 소프트웨어 인수 가이드: 초기 검수 기준·중간 산출물·최종 인수의 생애주기 참고
- NIST Secure Software Development Framework: 개발·공급 관계의 보안 요구와 증거 구조
계약 기준선·변경 원장·검수 증거·권리대장·계정 원장·독립 운영 시험을 관리한다#
계약 부속서에 사이트맵·페이지·기능·콘텐츠 책임·관리자·연동·데이터 이관·SEO 이전·접근성·보안·성능·브라우저 범위와 제외·가정을 둡니다. 각 요구사항에 산출물·검수 방법·담당·기한을 연결하고 화면 예시가 기능·반응형·오류·운영 요구 전체를 대신하지 않게 합니다. 구체적인 대금·하자·책임 제한·분쟁 조항은 법률·세무 담당자가 검토합니다.
변경 요청은 요청자·이유·영향 범위·일정·금액·품질·보안·운영 영향·승인과 기준선 버전을 기록합니다. 회의나 메신저 승인만으로 범위가 바뀌지 않게 하고 거절·보류도 남깁니다. 검수는 정상·권한 거부·오류·복구·모바일·접근성·데이터 이관·장애 상황을 요구사항 ID와 연결해 결함 등급과 재검 결과를 보존합니다.
도메인·DNS·클라우드·저장소·배포·DB·스토리지·CMS·분석·광고·메일·인증서·결제 계정은 가능한 한 회사 명의로 만들고 제작사에는 역할 기반 접근을 부여합니다. 최종 인수는 새 담당자가 문서만으로 로컬 실행·빌드·배포·롤백·백업 복원·콘텐츠 발행·계정 회수·장애 연락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시험합니다.
소프트웨어 계약 전 공통 항목은 외주 계약 체크리스트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소스코드 권리와 계정 통제는 외주 소스코드 소유권을 함께 보세요. 인수 뒤 운영과 SLA는 홈페이지 유지보수 가이드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체 팀이 합법적으로 독립 빌드·배포·복원·운영할 수 있으면 인수한다#
요구사항과 검수 결과, 미해결 결함·예외, 소스·디자인·콘텐츠 원본, 라이선스·오픈소스·폰트·이미지 대장, 도메인·클라우드·CMS·분석 계정, 환경 구성·비밀 주입 절차, 데이터 스키마·내보내기·백업·복원, 운영·장애·연락 문서를 대조합니다.
발주사 소유 계정에서 대체 담당자가 저장소를 받아 재현 가능한 빌드와 배포·롤백을 하고 백업을 별도 환경에 복원하며 외부 제작사 권한을 회수해도 서비스 운영이 가능해야 합니다. 남은 제3자 권리·비용·만료·데이터 삭제가 책임자와 기한까지 연결될 때 최종 승인합니다.
핵심 요약
- ✓범위·가정·제외·변경·검수·대금 사건을 하나의 기준선으로 추적한다
- ✓소스·디자인·콘텐츠의 권리와 도메인·클라우드·데이터 통제를 분리한다
- ✓제3자 폰트·이미지·SaaS·오픈소스의 범위·비용·만료를 대장화한다
- ✓회사 명의 계정과 역할 기반 접근을 기본으로 하고 외부 권한 회수를 시험한다
- ✓최종 인수는 대체 팀의 독립 빌드·배포·롤백·복원·운영으로 증명한다
자주 묻는 질문